권역별 동시다발 합동 단속으로 체납액 효율적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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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체납차량 야간 영치는 일상적인 차량 영치활동이 아닌 지방세 체납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방안이다.
이는 체납차량 주간 영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부 시·군에서 의욕과 열정을 가진 세무공무원들이 주간 영치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야간영치로 징수실적을 올린 우수사례를 전 시·군에 확대·전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도의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올해 10월말 기준 341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1173억원의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 중 차량관련 과태료는 82억원에 달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써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질·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징수활동을 한다.
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체납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도에서 10월말 기준 체납차량 총 11만4567대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5만1489대 이고 체납액은 27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1.7%를 차지하고 있다.
야간 영치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체납자 주소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해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 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김창구 성주군 징수팀장은 “야간 영치는 근무 외적인 야간의 징수활동 이니만큼 위험도 초래하고 그 다음날 근무에 복귀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며 “낮에 이동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성과로 보람도 느끼고 있어 10여 년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와 시·군은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체납차량 일제 야간영치 운영계획’을 적극 홍보해 체납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하게 징수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