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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23일 서울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에서 열린 망 이용료 세미나에서 “한국에 이미 많은 서버가 구축돼있기에 망 사용료가 추가로 발생할 이유가 없다”며 “규제를 도입할 게 아니라 콘텐츠를 현지화하는 것을 권장해야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콘텐츠 전달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마 디렉터는 “규제가 현 상황에 큰 방해가 돼 콘텐츠 제공업체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콘텐츠가 한국 밖에 저장돼 장거리에서 전달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도 높아지며 사용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이미 자체 CDN인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트래픽을 줄이고 있기에 망 이용료를 따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글로벌 인터넷 환경뿐 아니라 한국에서 현재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며 “대부분 인터넷제공사업자(ISP)는 자체 CND인 오픈커넥트(OCA)에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협조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OCA는 1만4000여개 서버를 전세계적으로 구축했으며 로컬환경에서 콘텐츠를 전달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의 비용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로컬환경에서 관리돼야 하는데 이 방법은 추가적인 캐시서버 비용이나 대역폭이 필요 없고 인프라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마이클 켄드, 애널리시스 메이슨 선임고문은 “ISP는 트래픽에 대해 과금을 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한 번 규제가 들어오면 모델을 바꾸는 게 어렵다”며 “(규제 통과시)구독자들이 SKB에 요금을 내고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업체에 구독료를 내는 이중과금이 발생하며 요금이 증가해 결국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19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사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논의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