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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나랏빚, 대규모 경제대책 위해 228조원 국채 발행하는 日

결국은 나랏빚, 대규모 경제대책 위해 228조원 국채 발행하는 日

기사승인 2021. 11. 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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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리 모습. /연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과감한 분배 경제가 결국 막대한 나랏빚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경제 대책이라던 총 55조7000억엔(약 574조4564억원) 규모의 재정 지출이 상당부분 국채 발행으로 메워지게 되면서다.

25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기시다식 경제 대책의 필요 재원 중 22조580억엔(약 228조원)은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국채는 정확히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정부의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은 26일 각의에서 결정되는 2021회계연도(2021.4~2022.3) 보정예산안(추경예산안)에 반영된다. 앞서 2021년도 본예산에 담긴 43조6000억엔 규모의 신규 국채를 더하면 올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65조엔(약 670조원)을 넘을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진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9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기록했던 108조6000억엔에는 60%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돈줄을 죄는 사이 일본은 오히려 지난 19일 임시 각의를 거쳐 55조7000엔에 이르는 사상 최대 경제 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18세 이하 자녀에 대해 1인당 10만엔(약 103만원)을 지급하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중소 사업자에게 최대 250만엔(약 258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담겼다.

대규모 재정 지출은 기시다식 ‘분배 경제’의 본격 가동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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