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발법, 반대할 근거 없어…국회가 꼭 통과시켜 달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서발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발법 입법이라는 숙원이 이뤄지기를 크게 기대했다”며 “그러나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발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1대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을 살펴보더라도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최초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우려가 됐던 보건 의료 분야의 경우에도 여야 간의 의견이 과거 어느 때보다 근접해 그간 입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됐던 부분도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발법은 변화와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국 대비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무기이자 방패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약 60%, 고용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현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 서발법 입법은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의 의견도 일치하고 서비스업계도 원하고 있으며 그간 문제시됐던 의료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없어진 지금 서발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입법을 미룰 이유도 전혀 없다”며 “여야가 합심해 서발법을 꼭 통과 시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