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반면교사 삼아 주택공급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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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2016~2020년 시도별 주택소유율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서울의 주택 소유율은 49.3%였지만, 문재인정부 첫 해인 2017년 49.2%로 소폭 하락했다. 이어 2018년 49.1%, 2019년 48.6%로 떨어졌다. 지난해엔 48.4%를 기록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율이 가장 낮은 구는 관악구로 35.48%에 불과했다. 관악구는 2016년 주택 소유율이 37.68%였는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광진구도 2019년 42.25%에서 지난해 41.91%로 하락했고, 중구도 41.7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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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에서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었다는 점은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했다는 정책실패의 증거”라면서 “차기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부디 서울 주택공급 활성화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