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코로나 100조 보상' 발언엔 "환영"
|
이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일벌백계하겠다”며 “또한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벤처투자와 관련해서는 2027년까지 정부 예산을 1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 30만 곳의 신기술·신산업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인 창업연대기금 1조 원, 대규모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 조성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각각 추진한다.
◇李 “기업 승계 용이하게… 주 4일 제도 장기적 과제”
이 후보는 중소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업 상속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기업의) 승계가 용이하게, 기업이 사라지지 않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상속 공제액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 중 일부는 가업 상속의 걸림돌로 ‘조세부담’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단 판단 아래 이러한 기조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주 4일제 도입 시 중소기업 경영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질문엔 “제가 주 4일제를 공약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맞지만,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발전하고 삶의 기대수준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우리도 고소득·고소비·고지출 선진사회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이나 장시간 노동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한계기업’을 끝없이, 영원히 안고 갈 수는 없다”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 4일제, 노동 단축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코로나19 손실보상 규모 100조 원’ 언급에 대해서도 “진심이라면 환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방역을 강화하게 된다면 방역강화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됐다고 할 만큼 강력하고 대규모의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경제적으로 코마(뇌사) 상태”라며 “정부 예산을 10% 절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거나 모자라면 국채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