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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시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고 위원장 주재로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등 플랫폼기업 대표와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등 금융사 임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 서울대학교 정순섭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 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 플랫폼의 ‘손해전가’나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나 인공지능(AI) 등 서비스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망분리 규제 개선, 금융회사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영위, 금융회사 IT 계열사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고 위원장은 “망분리 규제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만큼, 가능한 한 빠르게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자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 제언들도 발전전략 수립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의 시장조성자 과징금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월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에 사전통보된 480억원 규모 과징금에 대해 “업계가 느끼는 부담이 과도해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재검토를 하게 됐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금감원의 한국거래소 검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대폭 경감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금감원이 먼저 검토하고 난 뒤 금융위에서도 어떻게 할 지 함께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