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짜리 미봉책 대신 근본적 정책 경쟁하라

대선 정책제언 <3>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3개월, 1년짜리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들의 부동산 불만을 희석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이어야 할 부동산 정책이 툭하면 바뀌는 것은 지탄받을 일이다. 잠시 유예됐던 정책이 선거 후 다시 원상회복되면 제도뿐 아니라 세금체계까지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텐데 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예정대로 올리되 보유세는 올해 수준으로 부과키로 의견을 모았는데 2023년에는 세금폭탄이 불 보듯 뻔하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감세론에 당정이 화답한 것이다.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상한 50%를 하향 조정하고, 고령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도 검토 중인데 표를 의식했다는 비판이 많다.

민주당은 180석을 이용, 집권 내내 증세를 밀어붙이고 주택임대차3법 등을 강행 처리했다. 이재명 후보는 2019년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인상을 주장했는데 지금은 공시가격이 재산세·건보료 부담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한다. 윤후덕 의원도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는 소득세법을 일방 처리하더니 이젠 양도세 유예를 주장해 혼란을 일으켰다.

정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내년 3월까지 동결했는데 한국전력은 올 손실이 4조원, 가스공사는 1조5000억원이나 된다. 선거가 없다면 올랐을 것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가스비 납부도 유예돼 내년 4월부터 내도록 했다. 유류세·개소세 인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고 한다. 부동산·에너지정책은 장기적 접근이 중요한데 선거 목전에서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것은 큰 문제다.

국민의 불만이 크면 정책을 바꿀 수 있겠지만, 대선을 코앞에 두고 3개월, 1년짜리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정책 신뢰를 허물고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의 불만만 살 뿐이다. 세금을 몇 달간 유예한다고 고마워할 유권자가 얼마나 될까. 오히려 대선이기에, 여야 정치권이 그런 미봉책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살릴 근본적 정책의 원칙과 수단을 두고 경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