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 정부와 차별화 총력...오늘은 ‘종부세 완화’ 카드

李 양도세 중과 유예 이어 '종부세 완화' 강조
임기 말 文 국정 지지도 높아 '딜레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이낙연 공동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들어서고 있다. /정재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설 연휴 전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여권 대통합으로 집토끼를 잡은 뒤 중도·유보층 ‘산토끼’까지 규합해 우위를 점하겠단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27일 1주택을 장기 보유한 노인 은퇴가구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직·취학·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점을 짚은 뒤 개선책을 역제안하며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2’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게 해선 안 된다”며 “부동산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다. 저부터 반성하고, 현실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고향 집 등은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민께서 부당하다고 보시는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 당·정은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 달라”며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도확장 노리는 이재명, ‘文 지지율’은 딜레마

그간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유예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까지 각종 현안마다 현 정부기조와 온도차를 보여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가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서는 것은 선거 승리 방정식이기도 하다.

실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1%에 달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7.5%에 그쳤다.

다만 이 후보가 확실한 골든크로스를 이루기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것을 비롯해 비판 강도를 높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을 확실하게 상회하기 전까지 ‘집토끼’와 ‘산토끼’를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정말 이례적으로 높다”며 “솔직이 정말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청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