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57개 대학에 1조2000억원 지원…학령인구 감소에 정원 감축 유도

교육부,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등 발표
10년 새 학령인구 35만명 급감…지원 대학, 내년 5월까지 혁신계획 내야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원 감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전국 257개 대학에 내년 총 1조2000억원 규모가 지원된다.

29일 교육부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과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안,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19~2021년 사업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전문대학 97개교)와 함께 교원양성기관 11개교, 내년 상반기 중 추가 선정 예정인 13개교 등 총 257개교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 대학에는 총 1조1970억원이 대학 자율혁신과 교육의 질 제고 및 적정규모화 등을 위해 지원된다. 일반대학 153개교에는 7950억원, 전문대학 104개교에는 40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학령인구 급감하고 일부 대학에서 미충원 사태가 현살화하면서 정원 적정규모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올해까지 학령인구는 35만명 줄었고 대학 신입생은 24만명이 감소했다. 해당 기간 동안 대학 정원 감축은 17만2000명으로 신입생 감소 인원 대비 70%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학생·학교 수에 따라 권역별로 나눠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257개교는 2023~2025년 적정규모화 계획과 특성화 전략, 거버넌스 혁신전략, 재정 투자 계획 등 ‘자율혁신계획’을 내년 5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5개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내년 상반기 중 정하고, 이어 10월께 점검해 권역내 하위 30~50% 수준 대학에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2년차인 2023년에는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은 3차년도(2024년) 사업비 지원이 중단된다.

이번 사업에는 기존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던 대학(53개교) 중 일반대 6개교(수도권 2개교·비수도권 3개교·전국단위 1개교)와 전문대 7개교(수도권 2개교·비수도권 4개교·전국단위 1개교) 등 13개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일반대는 총 180억원, 전문대는 총 140억원을 각각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탈락 대학에 대한 학생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졸업생취업률 등 핵심지표와 혁신 전략을 심사해 내년 5월 추가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도 발표했다. 최소 수준의 고등교육 여건 등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지정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2학년도 기준 18개교(일반대 9개교·전문대 9개교)가 지정된 바 있다.

2023학년에도 전년도 평가와 마찬가지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하고 지표별 최소기준(지표값 분포의 하위 10%)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신입·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은 한시적으로 최소 기준을 조정(권역별 하위 20%)해 평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