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양가 상한제’ 민간 도입... 분양원가 공개 확대”

"취약계층 전세 대출한도 상향"
"청년층 DSR에 미래소득 고려"
토지 공공 소유 방식 '건물분양형 기본주택' 구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 도입해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무주택자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공약도 내놓았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과 실수요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고금리·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을 확대하고 잔금 대출이나 전세 대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부담 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공공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며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 △토지 공공 소유 방식의 ‘건물분양형 기본주택’ △소유 지분 적립형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전환가격 사전 확정·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모델인 ‘누구나집’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아직 주택이 없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다가(living), 때가 되면 살 수 있는(buying) ‘제대로 된 주거사다리’를 놓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