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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후분양’ 재부상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후분양’ 재부상

기사승인 2022. 01.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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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공기 단축' 대안 떠올라
일각선 "근본 대책 못돼" 지적도
공사비 부담 커 가격 상승 우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후분양제’ 도입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지난 11일 붕괴사고가 일어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발생한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의 후폭풍이 거세다. 불똥이 ‘후분양’ 문제로 번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후분양제 도입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붕괴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무리한 공기 단축을 꼽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기 단축은 입주 시점과 관련이 깊은데, 보통 가을 입주를 하려면 겨울철에 작업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입주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어 이번 겨울에 무리하게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컸다는 이야기다.

이에 공정률이 60% 이상 완료된 후 주택 수요자가 직접 주택을 확인하고 분양받는 방식인 후분양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후분양은 주택의 안전과 품질 개선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막아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주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후 재개발 조합은 정기총회를 열고 분양 방식을 후분양으로 바꿨다.

2006년 9월부터 국내 최초로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해부터는 분양 시기를 기존 공정률 60%에서 90%까지 늦췄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후분양을 시행하면 광주 아이파크와 같은 부실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공기를 맞추느라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집값 급등으로 주택 공급 필요성이 대두하고 공급 속도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후분양제를 공약한 상태다.

하지만 후분양이 부실 시공을 막는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분양 방식이 어떻든 공사 기한은 이미 정해져 있고 늦어지면 손해배상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소비자가 분양받을 주택을 직접 보고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분양은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후분양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공기 단축 압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후분양이 부실 시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후분양이 분양가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은 분양 계약자들을 통해 중도금을 미리 받는 선분양과는 달리 건설사가 자비로 비용을 충당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 후분양은 공사비 부담이 큰 방식이어서 보편적 제도로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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