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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주택 311만호 공급”

이재명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주택 311만호 공급”

기사승인 2022. 01. 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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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최대 90%까지 인정·3억원 이하 취득세 면제
건물분양형·지분적립형·누구나집형·이익공유형 등 맞춤형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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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긴급점검회의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한 여야 모든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부동산정책을 완전하게 재정비하고 부동산시장,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다”며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무한책임을 지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발표한 206만호 주택 공급 계획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 신규 28만호를 합한 40만호이며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더해 15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된 91만호에 신규택지 20만호를 합한 111만호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다.

이 후보는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0만호에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해 총 28만호를 공급하겠다”며 “그 외 지역에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것”이라며 “저렴한 분양주택의 지속적 대량 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드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분양형 외에 중산층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을 쉽게 해 드릴 것”이라며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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