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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번주 추경안 논의... ‘증액’ 놓고 기 싸움 팽팽(종합)

여야, 이번주 추경안 논의... ‘증액’ 놓고 기 싸움 팽팽(종합)

기사승인 2022. 01. 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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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與 '국채발행' vs 野 '세출 구조조정'
추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여야가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이번주 본격적인 증액 논의에 돌입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물론 여야 모두 증액 자체에는 동의하는 만큼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세부 증액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은 여야 협상에서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3일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국회에 1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을 제출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증액을 위한 ‘대선후보 간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당시 이 후보는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이번엔 신속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추경 규모 35조원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32~35조원 추경 액수를 수용하는 규모다. 여야 대선 후보 간 합의가 전제된다면 국채발행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상환하자는 의미다.

국민의힘의 경우 정부안의 세 배가 넘는 45조원 이상의 추경을 제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우리 당이 추산한 전체 재원 규모는 45~5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경안의 대폭 증액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제2차 방역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소상공인 손실 보상률 80%에서 100%로 상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찌감치 주장해온 추경 규모 50조원과 엇비슷한 수치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에선 추경 증액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75명은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달라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상태다.

◇‘국채·세출 조정’ 재원 조달 방법이 관건

쟁점은 재원 마련 방법이다. 민주당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 없는 추경 편성은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이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못박았다.

이에 이 후보가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세부 재원마련 방안을 차기 정부에 넘기자고 제안한 상태라 여야 간 조율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추경 규모와 방식에 합의하더라도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지도 관건이다. 헌법에 따라 정부의 동의 없이 추경 증액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재부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로서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나라 빚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추경이 정부안 대로만 편성되더라도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 채무는 107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야 정치권의 압박에 못 이겨 수용 입장으로 돌아설지, 아니면 기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증액을 거부할지는 기재부의 결단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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