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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3세부터 5세까지 3년 의무 무상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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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

승인 : 2022. 02. 09. 14:12

심상정 대선후보, 교육공약 발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9일 국회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9일 3세에서 5세까지 유아 3년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교육,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겠다”며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를 시범 도입하겠다”며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와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초중등 연계 교육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바뀐 교육환경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진로 탐색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졸업 단계에 원하는 학생들에게 1년간 자아 성찰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생활에 걱정 없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모두가 대학에 진학할 이유는 없다”며 “이를 위해서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AI 등 미래산업 및 친환경 농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학과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 강화로 마이스터고와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및 임금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서 임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산학연계 일자리 창출 방안과 지역연계 선순환 창업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 승진, 처우에서 불합리한 학력·학벌 차별이 없도록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반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겠다”며 “이는 모든 학생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책임교육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선진형 대학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이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문대학,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자금은 무이자로 대출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교육분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책임 아동돌봄정책을 수립하고 방과후 돌봄 지원을 법제화하겠다”며 “학교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인접 공공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안전한 곳에서 돌봄 지원을 받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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