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 가동…신산업 막는 기업규제·수도권역차별 규제 발굴
대한상의·SBA 등과 협력 채널 구축…규제샌드박스 진입도 지원
대한상의·SBA 등과 협력 채널 구축…규제샌드박스 진입도 지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바이오·인공지능(AI)·핀테크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산업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와 상용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서울은 40여 년 전인 1983년 제정된 수도권 규제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입지, 환경규제, 조세제도 등에서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 영국, 일본 등 국가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혁신기술의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신속한 상용화가 필수인 만큼 현실에 맞는 규제 환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산업진흥원(SBA) 등과 손잡고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은 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신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 분야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규제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발굴해 공론화하고,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기까지 전 과정을 일컫는다.
주요 내용은 △규제혁신 지원체계 구축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 출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 오픈 △서울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이다.
시는 우선 기관별 협력 채널을 만들고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처리 노하우를 공유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에 공동 대응한다.
오는 4월에는 시 규제혁신지원단을 출범한다. 신산업별 분과를 두고 분과마다 5명 내외의 지원단이 산업별 핵심규제를 진단하고, 규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은 다음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규제와 관련된 상담부터 각종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업규제신문고’도 운영한다.
또한 대한상의와 함께 서울기업의 혁신기술이 규제로 인해 실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 진입을 지원한다.
시와 대한상의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특례(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사전·실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17일 서울연구원과 함께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을 개최하고 기업의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방안을 논의한다. 향후 서울규제혁신포럼은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황보연 시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세계 상위 수준인 반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