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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에 대한 부문별 대응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건설 등 기존 점검분야 외에 중소기업과 정보통신(ICT) 부문을 포함한 점검이 이뤄졌다.
지난달까지 대(對)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지표상 증가세를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출통제·대금결제 등 부문별 애로접수가 증가하는 등 현장 영향이 가시화 조짐을 보이는 만큼 정부는 제재 관련 주요국 협의 및 기업정보 제공, 무역금융·긴급금융을 통한 피해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 동참 방침 후속조치로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 등 구체적 동참 방식을 결정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내기업 피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수출·무역·금융 분야에서 약 300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제재와 관련해서는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제재 발효시에 대한 수출대금 회수여부 등 우려사항을 중심으로 지난달 28일까지 총 27건의 애로가 접수됐다. 무역투자 관련 대금결제와 거래차질과 관련해서도 2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거래를 하는 수출입 중소기업뿐 아니라 국제 원자재가격 영향으로 국내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이날부터 가동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또 납품대급 회수가 불가한 기업 등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으로는 최근 1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이나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비율과 보증료 우대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에 따라 ICT 생산과 수출 영향, 전세계적 사이버 위협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등 러시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부품납기 지연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등 애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해 3월 중 ICT 공급망 위험요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급망 애로 해소센터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한다.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며 거시경제 전반 외에도 각 산업·부문별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촘촘하게 점검하겠다”며 “기존 구축한 대응계획뿐 아니라 업종별·부문별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도 구체화해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