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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간첩활동 혐의 러시아 외교관 다수 ‘강제 추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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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령 하이델베르크 통신원

승인 : 2022. 04. 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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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러시아 대사관
독일 베를린의 주독 러시아 대사관 모습. /사진=서주령 하이델베르크 통신원
독일 연방 정부가 간첩 혐의가 있는 다수의 러시아 대사관 직원에 대한 강제 추방을 고려하고 있다.

독일 유력 언론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2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비밀 첩보기관에서 파견한 것으로 파악되는 ‘상당히 많은 수’의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에 대해 베를린 내 간첩활동 정황을 포착하고 빠른 시일내 강제추방 조치를 취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툐르펜 벨만 연방 외무부 정치국장은 예정된 G7 회의에서 해당 국가들과 주독 러시아 대사관 외교관들에 대한 인가 철회를 포함한 ‘결정 패키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SZ 정보에 따르면 연방 외무부는 최근 약 20여명의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을 해고한 벨기에와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의 인원에 대한 해고 및 추방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제재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총리, 외무부, 내무부 간 합의 과정을 걸쳐 내려진다.

연방헌법수호청의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의 첩보활동은 이미 지난해 다시 냉전시대 수준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연방정보국(BND)과 헌법수호청은 러시아 간첩들의 정보와 활동을 파악하고 있으며 오히려 독일측에서 감시·통제하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체코는 비밀 첩보활동과 여론 조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총 43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다.

벨기에는 지난 화요일 브뤼셀 대사관과 앤트워프 영사관에서 러시아인 직원 21명을 추방했으며 같은 날 네덜란드는 외교관 17명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주재 자국 외교관을 역으로 추방할 경우 최소 2명의 대사관 직원만을 유지하고 운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폴란드 역시 45명의 러시아 외교관에 대해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정보활동을 한 혐의로 인증을 철회하고 추방했으며 관리 직원을 대상으로 간첩활동 가능성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마이클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최근까지 27개 유럽연합(EU)회원국이 합동으로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동안 마틴 총리의 의견과 관련해 오랜 논의를 이어오며 방향을 정하지 않았던 독일 연방정부는 이번 베를린 내 러시아 간첩활동 혐의를 계기로 입장을 바꿔, EU에서 가능한 한 최대의 통합정책을 세우고 회원국들이 협력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주령 하이델베르크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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