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조직개편에 해체 위기까지…전현직 장관들까지 중기부 해체 ‘반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중기부 해체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일"
권칠승 중기부 장관 "중기부 역할 분리하면 손실이 많을 것"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왼쪽부터)과 권칠승 중기부 장관./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한지 5년 만에 조직통폐합과 해체설에 휩싸였다.

7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성가족부에 이어 중기부의 기능 이관, 통합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중기부로 승격됐으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함께 중소·벤처·소상공인 모두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적으로 출발했다. 부 출범 후 4년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분야에서 독립된 정책 영역을 구축했다.

중기부공무원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국민과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취하려다 정작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가 훼손될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대선만 해도 여야 모두 중기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불과 5년만에 지금은 중기부의 기능을 쪼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하고 조직 통폐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부처가 독립적인 정책과 입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부 승격 이후 독립된 정책과 입법이 가능한 이후에야 비로소 세계 최초 손실보상 법제화, 제2벤처붐 조성 등의 성과창출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입주해 있는 세종정부청사 전경./제공=중기부

이와 관련해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 해체는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제 시대는 벤처·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의 시대다. 대기업의 자본과 경험, 벤처·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시너지를 내야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 탄생은 소상공인이 처음으로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적이고 새로운 정책과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 역할을 분리하면 손실이 많을 것이다. 새 정부에서 지금 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철수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의 조직개편 관련해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 당면한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