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단협, 인수위와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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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디지털 경제 발전과 규제 혁신을 통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기업협회는 민간주도 혁신정책 실현을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과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추진하는 ‘선진국 수준의 산업규제 혁신전략’수행 제안했다.
국민혁신심의회 신설은 혁신산업과 관련한 전 부처의 신규 정책안과 신규 예산사업을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심의하고 혁신산업 도입에 불가피한 기존 산업과의 최종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혁신심의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선진국 수준의 산업규제 혁신전략 제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챌린지제도를 개편해 규제 품질관리와 규제정책의 체계적 개선 등 이미 기준이 확립된 규제혁신 선진국의 개선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1년간 사후 모니터링하고 규제 개선 지속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의 한국형 ‘산업규제 혁신전략’ 추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창업 후 5년이 생존율이 약 30%로 낮은 상황에서 여전히 미비한 재도전 안전망 문제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소프트웨어(SW) 인력 수급 어려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투자 인프라로 인한 지역 투자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벤처생태계 발전 사업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새로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시장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천명한 만큼 신속한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벤처기업들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쳐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