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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인력 10만1000명…한국전력공사 ‘최다’

文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인력 10만1000명…한국전력공사 ‘최다’

기사승인 2022. 05. 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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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왔던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공공기관에 재직중이던 10만명가량의 비정규직 직원이 5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직접고용보다는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식이었다. 가장 많은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총 10만172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현재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을 합한 정규직(현원) 인원이 41만4524명인 것을 고려하면 24.5%에 달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지표로 활용됐다.

전일제·단시간 등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2만4103명이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외 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7만7617명이다. 기타로 분류되는 비정규직은 별도의 전환 실적이 없다.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259명에 달했다. 한전 다음으로는 문 대통령이 집권 초 직접 방문해 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7894명이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7563명), 한국철도공사(6230명), 한국공항공사(4162명), 한국마사회(3341명), 강원랜드(3299명), 한국토지주택공사(2952명), 한국수력원자력(2312명), 중소기업은행(2145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공공기관을 포함해 5년간 정규직 전환 실적이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총 18곳이다. 정규직 전환 실적이 전혀 없는 공공기관은 25곳이다.

정규직 전환 방식은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 고용하는 방식이었다.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은 일부였다.

실제로 정규직 전환 실적이 가장 많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5년간 8259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정규직 직원은 2017년 말 2만1615명에서 지난해 말 2만3334명으로 1719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한전 자회사 인원은 7013명 늘었다. 한전은 한전MCS(검침 인력), 한전FMS(청소·방호 인력), 한전CSC(고객센터 인력) 등 3개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같은 기간 정규직 직원이 1265명에서 1814명으로 549명 증가했는데, 자회사 인원은 9071명 급증했다.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기준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5306명이고 이어 주택관리공단(2292명), 국민건강보험공단(1850명), 강원랜드(1713명), 근로복지공단(1641명), 한국과학기술원(1594명), 한국토지주택공사(1572명), 한국도로공사(1549명), 한전KPS(1451명), 한국가스공사(1347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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