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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후보, 부동산 공약 발표…“41만호 신속 개발해 청년에 30%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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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2. 05. 11. 17:32

송영길, 부동산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1만호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공약을 11일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해 만성적 수요부진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며 5가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송 후보는 공공 주도의 신속 개발로 총 4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30%를 청년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95% 수준의 서울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자가보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의 ‘서북부-중심부-동북부’를 연결하는 직주근접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이 송 후보 측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서남북부인 마곡-강서지역은 벤처특구로, 서울 중심부인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AI특구로, 서울 동북부인 홍릉-태릉-창동 지역은 바이오 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송 후보는 “동과 서를 잇는 첨단산업 벨트 안에서 취업-주거-결혼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도시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10만호 공급도 약속했다. 송 후보는 현재 9% 수준인 임대주택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그는 수요자 중심의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2030, 6070 등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Age Mix)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후보는 노후화된 주거를 재정비하고, 유휴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양질의 중저가 주택을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전철 1호선 복합화, 강남 주거 수요가 높은 내곡동 개발, 구룡마을 공공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규제 혁신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송 후보는 세금을 낮추고 실수요자 금융규제를 풀어 늘어난 공급물량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고,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해 재건축이 주거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했다고 약속했다.

또 ‘1인 1주택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일시적 2가구, 농촌주택 포함 2주택자, 실임대 목적 ‘2년+2년’의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억울한 종부세 문제도 해결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송 후보는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는 한편, 무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LTV를 8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LTV 기준을 90%까지 올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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