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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부채, 첫 1000조엔 돌파…신생아도 태어나자마자 1억 빚

일본 국가부채, 첫 1000조엔 돌파…신생아도 태어나자마자 1억 빚

기사승인 2022. 05. 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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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일본 재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부채가 1000조엔을 넘었다. 사진은 일본 재무성 본청 모습. /출처=일본 재무성 공식 사이트
일본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엔을 넘어섰다.

요미우리 신문은 11일 일본 재무성이 전날 발표한 ‘일본의 채무보고서(단기증권 포함)’를 인용해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국가채무는 1241조 3074억엔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20년 말과 비교했을 때 24조8441억엔 늘어났으며 6년 연속 과거 최대치를 갱신한 금액이다.

주목할 점은 일본의 장기채무잔액으로, 지난해 말 기준 1017조1000억엔을 넘었다. 장기채무잔액이란 나라가 발행한 채권과 증권을 제외하고, 앞으로 세금 수입에서 변제를 해야 하는 정부의 빚을 의미한다.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 장기채무잔액은 18년 연속으로 과거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단순 계산으로 국민 한사람당 990만엔의 빚을 지는 계산이 된다. 이제 막 갓 태어난 신생아조차도 1000만엔(약 1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일본의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초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의료·간호 등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시하는 극우인사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아베 신조 전 총리는 10일 강연회에서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질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은행이 국채의 반액을 매수하고 있으며,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변제 만기가 와도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해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빚 갚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아베 전 총리의 발언과는 달리 실제로는 일본은행의 주식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일 뿐 60년은 만기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닛칸겐다이는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지금의 엔저가 왔고, 국채가 대폭 늘어난 것을 절대로 인정하기 싫은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닛칸겐다이는 “국가재정이 (정부가 마음대로 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지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아베의 망언은)재정법에 의거해 보장돼 있는 일본은행(국책은행)의 독립성을 폄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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