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바이든과 IPEF 논의…연금·노동·교육개혁 지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논의에 대해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 역시 국회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3가지 개혁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