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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국수본부장 “후임에 경찰 이해 높은 분 오길 기대”

남구준 국수본부장 “후임에 경찰 이해 높은 분 오길 기대”

기사승인 2022. 0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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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행안부 '경찰 통제안' 마련 추진
"경찰 인력 및 예산 중요 현안 적극 논의"
"최대한 입장 설명하고 협의"
지난 1년간의 활동 설명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연합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새 정부가 수사권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최대한 경찰 입장을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검수완박법 통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공룡 경찰’ 등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본부장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마련도) 그 때문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도 참여하는 행안부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최대한 경찰 입장을 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민 신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열린 첫날 회의에서 ‘경찰 수사 민주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를 두고 이른바 ‘검수완박’을 반대해온 새 정부가 ‘경찰 힘 빼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비경찰 출신을 임명해 경찰을 견제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에 관한 모든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로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은 금지된다.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현 남 본부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경찰 안팎에서는 검수완박의 후폭풍으로 남 본부장 후임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남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은 법제상 개방직이다. 다만 인사권자 판단에 대해서 사전에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외부 개방직을 임명해도 경찰 조직 이해도가 높은 분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개혁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왔다. 행안부(의 통제안 마련 추진)에 대한 경위는 정확하게 모른다”면서도 “일정 부분 (통제를) 받아들일 사유가 있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사권 확대로 경찰의 인력과 예산 확충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이에 경찰의 내년 인건비가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이 최근 마련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안에 따르면 내년 인건비는 10조 148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9조 3596원)보다 6552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대해 남 본부장은 “인력이나 예산 등 인프라 문제는 법 개정 이전부터 작년부터 핵심적으로 추진한 과제”라며 “경찰의 인력난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본부 차원의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행안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경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없는데 법무부 쪽에서 아마 구체적인 안을 갖고 조만간 제안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협의할 것 같고, 우리도 입장을 최대한 밝히고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며 “중수청 소속이나 조직, 직무 조정 등 다양한 부분에 논의가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국회차원 논의가 없어서 저희 입장을 밝히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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