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역차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강력히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 우려하며 성명 내

지난 4월 15일에 한교총 대표회장회의 이후 대표회장단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가운데 류영모 대표회장)/제공=한교총

보수성향의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16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교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6월에 조사발표한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주된 이유로 꼽은 성 소수자 차별은 정작 0.7%에 불과했다”며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임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중점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장애인, 남녀, 근로자, 이주노동자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각종 지원 법안들이 제정되어 차별해소와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법안과 정책들을 보완해 가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교총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그들의 법률이 우리 국회에 제출된 법안보다 더 완화된 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상정하고, 국민의 삶 자체를 차별 보호의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고발자와 범죄자로 만드는 초갈등 유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를 외치는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라며 “국가의 미래, 국민과 다음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과잉의 법 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