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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 3편으로 ‘무너진 기초학력과 학력 양극화’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후보는 “기초학력 미달자 증가와 학력 양극화는 진보교육감들이 다양한 잠재역량 성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학력 진단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학부모들이 오히려 시험 좀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1학년까지 7년간 중간 기말 시험이 치러지지 않고 있다.
시험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중3, 고2 대상으로 치러졌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2017년부터 3%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어 전반적인 학생들의 학력 수준도 알 수 없게 됐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추이를 보면 학력 저하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전수평가로 치러졌던 2016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중3 수학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4.9%였으나 2020년에는 13.4%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국어, 영어 역시 두세 배가량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전이었던 2018년 평가에서도 수학은 중?고생 모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10%를 넘었다. 이는 2016년 5% 수준에서 모두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즉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기초학력 붕괴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혁신교육’이 등장하기 이전인 2008년과 2020년 평가결과를 비교하면,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모두 증가했다. 이는 양극화가 심해 진 것을 의미한다.
임 후보는 “경쟁을 지양하는 ‘혁신교육’이 대한민국 대세 교육이 되었는데, 왜 ‘학력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학력저하의 근본 원인은 진단과 평가를 도외시하며 공교육 기능을 사교육에게 넘겨버린 ‘혁신교육’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을 진보교육감이 맡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3.4조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학생 77.6%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붕괴와 학력 양극화 문제가 발등의 불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대응도 부족했다.
임 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이 실시 중인 기초학력 미달자 지도에 전문성을 가진 기초학력전담교사가 없다”며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배움이 느린 학생은 전문성 있는 교사가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기초학력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 1,2학년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실시 △지역단위 기초학력지원센터 조기 구축, 단위학교 지원체계 마련 △온라인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해 AI튜터 활용, 맞춤학습 지원 △방과후, 방학 중에도 기초학력 지원 위한 매뉴얼 마련 △자유학년제가 자유방치제로 운영되지 않도록 책임교육 철저, 진로탐색 교육은 AI 메타버스 등 활용해 개별맞춤형 실시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