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적정성 실태 조사

센터 입주 127개 사업장 대상,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 목적으로 악용한 부당한 세금혜택 사례 적발.

경기 오산시는 지난 4월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실태 조사중이다. 대상은 세교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해 있는 127개 사업장이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서민 생활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은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와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2월까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부동산 사용 현황과 직접 사용 여부, 5년 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받고도 의무를 다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 의무사항 홍보와 조사에 앞서 입주업체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시 방문 일정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정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후관리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 납세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