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아쉬운 철도안전 청년제보단 운영

이철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물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안전 관련 정책을 발표·추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철도안전 청년제보단’ 100명을 모집한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철도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2020년 시행된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5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제보단 운영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안전 관련 분야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중복 운영에 후한 점수를 줘야 하는 것일까.

제보단의 역할은 철도안전 위험요인 신고, 철도안전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두 가지다.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잘 수행해 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널리 알리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인력 투입도 없다. 요즘 많이 하는 SNS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력 투입을 고려할 부분은 충분하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철도차량 결함, 철도시설물 파손·변형, 역사 내 추락·발 빠짐 등을 철도안전의 주요 위험요인이라며 제보단의 점검활동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하다. 19~39세 연령대로 구성된 제보단 활동으로 장애인, 어린이 등 특정 취약층과 연령대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에만 치중한 나머지 효율적 운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