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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박순애·김승겸 임명…공정위원장 후보자에 송옥렬 (종합)

윤대통령, 박순애·김승겸 임명…공정위원장 후보자에 송옥렬 (종합)

기사승인 2022. 07. 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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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국회 공전 여파
'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 지명…야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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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김승겸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다만 함께 임명 절차를 밟고 있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해 인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 신임 부총리와 김 신임 합참의장, 이날 사퇴한 김 후보자를 각각 내정했으나 국회가 원구성 협상으로 공전하면서 이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된 김 후보자도 자진 사퇴하면서 윤 대통령도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내정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이날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회 원구성이 안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굉장히 오래 기다리다 오늘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원구성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 것과 관련해선 “그것(임명 재가)은 (협상 타결) 앞에 일어난 일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원구성이 타결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부총리는 곧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 등 여러 일들에 있어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 합참의장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비워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선 “본인이 사과했고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개혁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 판단했다”며 “교육부가 시급한 과제를 진행해야 하는데 더 이상 시간끌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공정거래위원장직에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 교수가 내정됐다. 송 교수는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한 이력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굉장한 인재로 알려진 유명한 분”이라며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결국 자유시장경제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한 것”이라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야권에선 윤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가 지명된 것을 두고 “지인 정치가 아니라 지인 정부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송 교수가 제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야권의 공세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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