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 증가세에 제동…각 부처 정원 1% 줄여 재배치한다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로 군살 빼기에 나선다.
정부는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의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 인력은 참여정부 97만8천명에서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 103만2천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116만3천명으로 급증했다.

먼저 정부는 전 부처 대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 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 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으로 대규모 정부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조직진단 대상은 48개 중앙행정기관이다.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했거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중복으로 존재하는 것을 찾아 정부 조직·인력을 효율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 정원을 일정 비율로 감축해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로,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로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 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 기능쇠퇴 등으로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에서 30명의 정원을 감축해 반도체 육성(4개 부처 20명),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3개 부처 10명) 등에 정원 배정하는 식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정원제를 시행했었다.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조정·재배치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로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조직진단을 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해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하며, 현재의 조직 규모 내에서 자율적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직급조정 범위확대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각 부처는 8월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를 행안부로 제출한다.

민관 합동 조직진단 추진단은 9월부터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조직운영체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등 현장 종합진단을 한다.

종합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 효율성 하위 부처에 대해서는 향후 심층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추진단 단장은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맡는다.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대식을 겸한 첫 회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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