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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사드 ‘3불-1한’ 주장 ‘부적절’(종합)

정부, 中 사드 ‘3불-1한’ 주장 ‘부적절’(종합)

기사승인 2022. 08. 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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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관계 걸림돌"
국방부 "주권자산에 다른 나라 언급은 부적절"
한중 외교장관회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제공=외교부
정부는 11일 중국 정부가 '한국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관련해 3불(不)-1한(限)을 정식 선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부적절 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소위 3불은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중측에 다시 한 번 상기한다"며 "관련 사안을 중국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국민 간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중국측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그간 누차 밝혀왔듯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측은 중국측에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 관련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이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중국 정부의 관련 주장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방어수단"이라며 "우리 정부는 안보주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변인 직무대리는 "주한미군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사드는 한반도 방위의 중요한 방어적 수단"이라며 "안보를 위한 주권적 자산이자 방어적인 수단에 대해 다른 나라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전날(1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다"며 "쌍방 양해에 근거해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선언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자 '사드 3불'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은 한국이 약속한 것이라며 3불 유지를 주장해왔고 한국은 단지 정부입장을 표명한 것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를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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