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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尹정부 비핵화 시나리오…정치·군사 로드맵 포함한 ‘담대한 구상’

윤곽 드러낸 尹정부 비핵화 시나리오…정치·군사 로드맵 포함한 ‘담대한 구상’

기사승인 2022. 08. 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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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北경제지원 강구"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 등 통해 비핵화 협상 타진…"북한 호응 고대"
"비핵화 협상 이뤄진다면 미국도 논의 의향"
브리핑 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면, 협상 초기부터 경제적 지원조치를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설립 등 경제적 지원계획을 포함해 군사·정치분야 협력 로드맵도 준비하며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꺼내 들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한의 경제·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포괄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핵)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의 본격화를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분야 협력을 포함해 정치·군사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구상"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식량·인프라 지원계획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간 북한이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으로 안보 위협을 받고 있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만큼 이러한 '안보 우려'를 해소할 정치적·군사적 상응조처도 이미 준비한 상태라는 의미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정치적·군사적 로드맵을 포함시킨 점이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는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북한이 호응한다면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들 카드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가 유엔 제재를 받을 당시 미국이 도입한 '오일 포 푸드 프로그램(Oil for Food Program)'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자원을 국제사회, 특히 한국이 사들이고, 이에 상응하는 식량·생필품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싱가폴·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유엔 제재의 부분적 완화였다"며 "유엔 제재로 북한의 광물이 외부로 반출될 수 없는데, 우리가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며 식량과 자원을 교환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비핵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문제에 북한이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경제적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 것"이라며 "종합적인 계획은 (경제, 군사, 정치) 세 분야를 단계적으로 상대의 입장을 경청해 구체적인 방안을 이행하고 합의할 것이다. 군사와 정치분야 계획은 전부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대해선 "북한의 반응에 대해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비핵화 협의가 될 수 있다면 유엔을 포함한 미국도 현재 엄격히 이행되는 유엔 안보리 조치에 대해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단계적 제재 해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이 당장 제안을 받을 수도, 부인할 수도 있다"며 "담대한 구상은 오늘부터 가동된다. 모든 대화의 창을 열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며 진정한 의미의 대화를 촉구한다. 국제사회와 공통된 외교 노력과 안보 태세를 유지하며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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