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초대 검찰총장 이원석] ‘검수완박’ 대응·檢 조직 연소화 방어 등 과제 산적

'검수완박' 시행 이후 취임…영향 최소화 최우선 과제
'블랙리스트·서해 피격·강제북송' 前정권 수사 성과내야
검찰 조직 연소화도 숙제…'줄사표' 없을 것이란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소감 발표 및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관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낙점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역대 최장기 공백 사태 이후 검찰 조직 전반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이후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서해 피격·강제북송' 등 전 정권과 연관된 수사에 성과를 보여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떠안게 됐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27기로 선배 기수를 제치고 발탁된 만큼 이후 이어질 검찰 연소화를 최소화하는 것도 큰 숙제다.

이 후보자는 내달 중순께 최종 임명되면 당장 '검수완박'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업과 마주하게 된다.

국회에서 지난 4월 말∼5월 초 입법을 완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2대 범죄로 대폭 줄여놨다.

최근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숨통을 틔운 상황이지만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법무부 시행령 개정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이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현재 중앙지검은 '서해 피살 공무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대북·안보 인사들을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올려놨다.

수사력을 집중하고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자칫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공화국의 정치적 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직의 연소화를 최소화로 막는 것도 관건이다. 과거에 비해 희석됐다지만 검찰 조직은 후배 기수가 상급자로 역전하면 선배 기수는 옷을 벗는 관례가 여전하다. 이 후보자는 현직 고검장 중 가장 막내인 27기로 전임 김오수(20기) 총장보다 무려 7기수나 내려왔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기수 파괴 인사로 현재 검찰 조직 내 이 후보자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거나 같은 이들은 총 19명이다. 이들의 '줄사표'가 현실화할 경우 검찰 조직 전체가 심각하게 연소화할 우려가 있다.

다만 검찰 내에서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일단 다음 정기 인사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수사 역량 정상화 등에 검찰 조직 전체가 힘을 합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고위 간부의 공백이나 교체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