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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이원석號 ‘文정부 수사’ 속도…檢, 대통령기록관 ‘압색’

‘특수통’ 이원석號 ‘文정부 수사’ 속도…檢, 대통령기록관 ‘압색’

기사승인 2022. 08. 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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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엔 월성원전, 오후엔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박지원 소환 임박 관측
새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 지명키로<YONHAP NO-2325>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하루 만에 전 정권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를 위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전엔 월성원전, 오후엔 강제북송…文기록물 잇달아 압수수색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과 오후 '월성원전'과 '강제북송' 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역대 9번째이며, 문재인 정부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요건이 까다로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측면에서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월성원전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58)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56)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62)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지난 7월 6일 이와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수사 대상이 됐다.

청와대는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했고, 나포된 이틀 뒤인 11월 4일에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대전고법에서 영장을 발부해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기록물 분석 작업을 벌여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수통' 전면포진 檢, 文정부 수사 급물살

법조계에서는 전날 대통령실이 검찰 수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향후 전 정권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윤석열 사단의 브레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자는 특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던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며 구속시키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07년 수원지검 특수부 근무 시절,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 내에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검수완박 2라운드' 국면을 헤쳐나가는 동시에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대북·안보 인사들을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올려놨다.

민주당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원지검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라인'인 이 후보자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전 정부 청와대 윗선 의혹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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