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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채 1위 한전, 전기료 인상 전 자구책 찾아야

[사설] 부채 1위 한전, 전기료 인상 전 자구책 찾아야

기사승인 2022. 08. 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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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의 부채규모가 국내 기업 중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채는 165조9988억원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보다 많다. 부채는 대규모 적자 탓에 1년 새 30조원 가까이 늘었다. 게다가 러시아발(發) 천연가스 가격 급등 때문에 3분기에도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한전은 연내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조달에 나설 테지만 이미 발행 한계치에 근접한 상황이다.

결국 한전은 '전가의 보도'와 같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서민의 주름살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 전반을 상승시키는 파급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고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이미 체감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이다. 라면 등 생필품 가격의 잇단 인상도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하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다. 꼭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상황이라면 오로지 경영적 측면에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한전 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대적 구조조정과 같은 자구책을 동원해서 부채 감축에 적극 나서는 길 밖에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경상경비 감축 등 강도 높은 처방 없이는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힘들다. 전기요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다른 정부 차원의 지원 방법을 동원하든지 결국 모두 국민 부담으로 남기에 한전이 먼저 자구책을 마련해 실천하는 게 맞다. 중복조직 통폐합, 경영평가 강화 등도 진행돼야 한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가 결정했고 올해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에 대해 차제에 한전이 스스로 원점에서부터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 한전공대 교수 연봉이 전국 4년제 교수 연봉의 3.3배에 달할 정도라는데 이런 식이라면 한전공대가 '물 먹는 하마'가 되어 한전의 적자를 더 키우는 애물단지가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애물단지까지 안고서 요금을 올리겠다고 할 때 선뜻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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