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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법제포럼은 규제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으로 이번 포럼도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이날 포럼은 금융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디지털자산(DeFi) △조각투자 △소액후불결제를 주제로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소속 금융 법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제와 지정토론을 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자산(DeFi) 출현과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했다.
다음으로 김성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 및 시사점'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자로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한명진 한성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소액후불결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세션에서는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박상안 네이버파이낸셜(주) 매니저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특징을 토대로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업계, 연구계 및 법학,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의미 있는 규제혁신방안이 논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의 신속정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산업규제의 혁파, 규제 샌드박스에 따른 후속법령 정비 등을 위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