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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건립 갈등, 오세훈표 해법은?

소각장 건립 갈등, 오세훈표 해법은?

기사승인 2022. 09.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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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 건립 갈등, 오세훈표 내공으로 푼다
자원회수시설·화장장 건립 당시 협박 시위 등 불안·불신감 높아
소통 강화·인센티브 지원 노력…친환경 기술 등 '모범사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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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새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마포구가 선정된 후,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도시의 필수시설인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서 기피 시설로 꼽혔던 자원회수시설 광역화(공동이용)·서울추모공원 건립 추진에서 지속적인 주민 소통과 인센티브 등으로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오 시장의 '뚝심'이 통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인구와 쓰레기 증가 추세에 따라 2026년까지 하루 1000t 처리 규모의 추가 소각장 시설이 필요하다.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쓰레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 처리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내 집 앞 쓰레기가 쌓이는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하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쓰레기 처리 문제는 도시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금지되면서 매일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던 1000t가량의 생활폐기물이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해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1년 8개월간 폐기물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찾고 지난달 말 최적의 입지 후보지를 마포 상암동 일대로 선정했다. 이에 마포구는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철회,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지역난방비·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
오 시장은 그간 기피·혐오 시설로 꼽히는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서울추모공원 건립 등을 추진해왔다. 다소 큰 비용이 들더라도 아낌없이 투자해 기피시설을 어느 동네든 유치하고 싶어 하는 시설로 만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쾌적해져 누구나 살고 싶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것이다.

시는 지난 1986년 양천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한 이후 노원자원회수시설(1997년), 강남자원회수시설(2001년), 마포자원회수시설(2005년)을 차례로 설치해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인근 자치구 등과 공동이용을 추진했으나, 당시에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이에 시는 △수년간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시설의 안전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2010년 5월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끝으로 자원회수시설 4곳의 22개 자치구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막연한 혐오감과 불신,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촉진의 선결조건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쓰레기 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로, '광역화'를 '공동이용'으로 개념을 바꿔 긍정적인 시각으로 순화시켰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 외 중구·용산구·종로구·서대문구 등 인접 자치구 쓰레기를 반입해 처리함으로써 공동이용의 모범사례로 현대적 기술접목을 시도해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동이용 협약 체결 후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은 2006년 33%에서 2013년 85%로 상승했고, 현재 주변 연관 지역 주민들에게 난방비와 주민지원기금 등이 지원되고 있다. 시는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 수송비 절감, 지역난방비 인하, 대기오염물질 감소, 토양오염 억제 등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추모공원 조성…환경모니터 제도로 오염제로화 기여
서울추모공원 역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보상 등으로 갈등을 해결한 사례다. 서울추모공원은 악취·분진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과거의 화장장과는 개념이 다른 갤러리와 같은 수준의 조각 공원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시가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한 인근 주민들은 '오세훈 너부터 태워주마!'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협박성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화장시설이 필수적인 공익시설인 점과 화장시설로 인한 환경피해가 없음을 전제로 지역주민의 지가하락 우려 등 불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서초내곡보금자리 지구 입주권 제공 및 이주비 지원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추모공원 내 수익시설 운영권 부여 △화장시설 진입터널 건설 등을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 화장로는 향류연소방식으로 설치해 무연·무취의 친환경 시설로 조성했고,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모니터 제도를 운영해 오염 제로화에 기여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원지동 추모공원 시설이 들어선 이후 전국적으로 화장장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이 약화됐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지난 7년 전 5년간 했던 일 동안 제가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변화가 있다면 바로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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