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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는 중국식 모델” 프랑스·독일, 유럽산 우선 구매법 검토

“美 IRA는 중국식 모델” 프랑스·독일, 유럽산 우선 구매법 검토

기사승인 2022. 11. 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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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GERMANY/INDUSTRY <YONHAP NO-0305> (REUTERS)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사진=로이터 연합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독일이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은 미국과의 IRA 협상에 성과가 없을 경우 유럽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재정경제부 청사에서 회담한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부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유럽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면서 EU(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산 우선 구매법(Buy European Act)'을 제정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가 마치 중국식 산업 모델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무역전쟁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하베크 장관도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유럽 산업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산업 부흥을 위한 IRA에 서명했다. IRA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369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기차 및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대상을 북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한정해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큰 반발을 샀다.

EU는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다른 나라 수입품을 자국산 또는 특정국가 수입품과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WTO 제소까지 거론했다.

유럽은 역내기업을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유럽 자체 보조금 등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등 물가가 치솟으면서 유럽 산업은 경쟁력 약화에 고심하고 있다.

프랑스·독일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유럽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EU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와 미국은 다음달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3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에서 IRA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미국 국빈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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