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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파면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의 시작”

민주 “이상민 파면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의 시작”

기사승인 2022. 11. 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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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의 시작"이라며 오는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 요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핵심 조사 대상 책임자가 자리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조사에 제대로 협조할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선 조사 후 조치'는 어불성설"이라며 "진상규명 후 조치하겠다는 형식 논리를 앞세워 국민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앙상한 논리로 책임자 처벌을 늦추려 밑자락을 까는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내일(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반발하는 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국정조사 무산까지 언급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 장관 하나 지키겠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이 진짜 '방탄 국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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