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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명박 전 대통령 성탄절 특별사면 결단하길

[사설] 이명박 전 대통령 성탄절 특별사면 결단하길

기사승인 2022. 12. 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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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성탄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하는 시점은 2036년이다.

보수 세력이 배출한 대통령 2명이 모두 징역형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퇴임을 두 달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지난 3월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이 무산될 정도로 예민한 문제였다. 지난 5월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도 아직까지 MB 사면을 단행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에서 일을 했던 만큼 MB사면은 그들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핵심 참모는 "MB의 건강이 좋지 않고 정치적으로 국가원수를 오래 가두어 둔 전례가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대통령 재임 시에 비리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사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41년생으로 고령에다 지병인 기관지 확장증 외에도 당뇨와 수면무호흡증, 식도염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전직 대통령이 수십 년 이상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과거 전례에 비추어 맞지 않다고 언급했었다. 따라서 오래지 않아 MB 사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성탄절 특사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 대통령 취임 첫해 정치적 이슈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여기에서 벗어나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 성과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건강상 배려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볼 때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대를 모으며 취임했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감옥에 가거나 목숨을 끊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이런 흑(黑)역사를 청산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가 됐다. 지금 경제와 안보 면에서 국내·외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MB사면을 통해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보수 세력의 지도자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수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를 온전히 지지할 수 있겠는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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