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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선복귀·후대화가 원칙”

대통령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선복귀·후대화가 원칙”

기사승인 2022. 12. 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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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의장대<YONHAP NO-3801>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제공=연합
대통령실은 8일 야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재를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 수용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운송거부자들이)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은 강공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원칙"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올 연말 일몰제를 맞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수 있다고 (애초에) 제안한 것은 정부였다"며 "화물연대는 그런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앞서 지난달 22일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의 3년 연장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국민경제는 액수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건설 현장이 멈춰 섰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더 어려워졌다"며 "이러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 먼저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입장 표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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