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여야, 임시국회 첫날부터 예산안 최종 담판 재시도

여야, 임시국회 첫날부터 예산안 최종 담판 재시도

기사승인 2022. 12. 10. 09: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날부터 12월 임시국회 시작
오는 11일 합의 처리 관측도
여야 원내대표4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워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야가 10일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

이날은 12월 임시국회 첫날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도 만나 예산안 관련 여야 간 입장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두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저녁 식사까지 함께하며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내년도 주요 예산의 증·감액을 비롯해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예산부수법안의 주요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3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도 국민의힘은 마지노선을 2조6000억원으로 설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목표로 이미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국회에서 감액 규모를 더 키우지 말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폐기·민생예산 수호·시행령에 근거한 불법예산 철회'로 요약되는 예산안 심사 기조를 분명히 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자는 정부·여당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감액 규모는 '최소 5조1000억원'으로 못 박고 있다.

민주당은 최종 협상 결렬 시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은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인 11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