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사면, 국정과제에 전념하기 위한 큰 걸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 3월 22일 수감된 지 약 4년 9개월 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과 비슷하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28일 0시 사면이 발효되면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미래 발전과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지난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이 무산될 정도로 예민한 문제였다. 우파 세력이 배출한 대통령 2명이 모두 징역형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끝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했다. 5월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사면을 단행하지 못할 만큼 MB사면은 시기와 명분이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전직 국가원수를 오래 가둬 둔 전례가 없다"거나 "개인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대통령 재임 시에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는 국민 다수로부터 MB사면의 당위성을 이끌어내기엔 무언가 부족했다. 하지만 이번 성탄절 특사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 속에 대통령 취임 첫해 정치적 이슈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민생과 경제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면에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인사를 포함해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도 포함됐지만 경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만큼 이번 사면이 좌우로 갈라진 우리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정치적 사면이라는 의미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MB사면 등을 통해 지지 세력을 결집해서 국정과제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에 대한 원칙에 따른 대응에서처럼 계속되는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와 민노총 등 좌파세력의 불법파업 등에 밀리지 않고 국정을 추진하려면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