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3월부터 200개교 시범운영…“전담 조직과 인력이 더 필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교육
'2023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경기·인천·대전·전남·경북 5개 선정
교원 업무과중·수급 과제…"전담 조직과 인력이 더 필요"

최대 13시간 학교에서 돌봄과 교육을 하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경기, 인천, 대전,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선정결과를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시범교육청을 공모했다.

특히 각 지역별 늘봄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역 맞춤형'으로 시범운영될 계획이다. △토요방과후(경기·경북) △찾아가는 마을방과후(인천) △과학·문화·AI·SW 체험버스(대전) △농어촌 특화 문화예술 프로그램(전남)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하며 △'아침돌봄'(인천·대전·경기·경북) △필요한 날 이용 가능한 '일시돌봄' 서비스(경기·대전·경북·전남) 및 입출입 학부모 안내서비스(인천·대전)도 제공된다. 일반 돌봄과 방과후 사이의 틈새돌봄과 '초1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은 5개 교육청 모두 운영된다.

먼저 인천교육청은 20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정규수업 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독서교실, 악기교실, 미술놀이 등과 도서관·지정교실을 개방해 8시부터 '아침돌봄'을 제공한다.

대전교육청은 전체 149개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새봄교실'을 운영하고, 해당 학급의 청소용역비를 지원해 교실 환경관리 부담도 덜 예정이다. 시범 운영학교 20개교에는 '새봄교실'을 1학기 동안 운영하고, 5~6학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코딩, 로봇 등을 온라인 방과후학교에서 무상으로 운영한다.

경기교육청은 약 80개교를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희망하는 학교는 1학기 동안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희망하는 43개 초등학교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교육기술(에듀테크) 기반의 교과 콘텐츠도 함께 무상으로 제공해 학력 향상도 지원하는 '하나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남교육청은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약 40개교를 대상으로 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나누어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학력격차 해소, 농어촌 특화(문화예술), 다문화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 내 유휴교실, 마을학교, 거점 돌봄센터 등 다양한 늘봄공간을 마련하고 교원 연구공간도 확충하며, 마을학교·지역교육재단·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 1학기 1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도입 등 운영시간을 다양화해 정규수업과 방과후 연계와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40개교에서는 초1 에듀케어 집중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침돌봄 시 간편식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시범교육청 외 12개의 시·도교육청에도 늘봄학교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거점형 돌봄 모델 5개소 내외를 신규 선정해 100억원을 지원한다.

◇ 교원 업무과중·수급 과제…특별교부금 600억 지원·지방공무원 120명 배치
다만 교원의 업무 과중과 교원 수급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에서 '돌봄'과 교육이 장시간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행정업무에 돌봄 업무까지 교원에게 주어질 경우 업무 과중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에 교육부는 먼저 올해 시범운영을 하는 5개 시범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원을 지원하고, 방과 후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시범교육청을 포함한 17개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 명을 배치해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인천교육청의 경우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인 80개교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선발 1차 서류심사,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회계업무도 지원해 단위학교의 업무경감을 지원한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행정업무가 경감되는 방향으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지방공무원 120명 중 과반을 3월 전까지 배치하고 여름방학 전까지 나머지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안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두루뭉술하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원의 행정업무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놀봄학교까지 교원에게 업무가 가중되면 정규수업과 생활지도라는 교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두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도 "놀봄학교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교원들에게 놀봄학교 업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교육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현재 방과후 프로그램도 점점 질이 떨어진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많은데, 여기에 놀봄학교까지 맡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보다 전담조직과 인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