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할인 9000원~3.6만서 1.8만~7.2만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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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교육 등 기초수급생활, 노인,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2만 가구를 대상으로 요금 할인폭을 올 겨울 한해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했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난방비 인상 요인에 대해 "지난 몇 년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요금인상을 억제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1분기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데 기인했다"면서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했다,
최 수석은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도 전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 최근 급등하고 있다"며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지만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