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과 원칙 바로 선 공정한 나라 만들자…헌법 가치 수호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세 기관은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법치주의 확립과 헌법 가치 수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연두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가 우리의 기본질서인 헌법체제를 구현하는 국가기관인 만큼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당부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사가 조그만 기업일 때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되지만 기업이 커지고 직원 수가 많아지고 거래처가 늘고 해외 부문도 많이 연계가 될 때 기업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CEO(최고경영자)가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 등에 알리고 전파하고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기업이 커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큰돈을 벌게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도 같다. 국가의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다 쓰여 있다"며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이라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법제처에는 "법과정에 있어서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법 규정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 체제하에서 법무행정 또한 시스템과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변경해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행정, 생각의 전환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헌법의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그것은 '자유'일 것"이라며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현대사회에서 입증하고 있다.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laissez-faire)' 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선택한 공존방식이 '공정'이며, 이 공정에 의해 도출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또한 소유권과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자유가 출발하며 이 같은 자유는 시장 안에서 공정한 질서에 따라 공존하고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라 정의하며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마치며 법무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각각에게 당부를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투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돼야 한다" 고 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 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민간 및 유관기관에서도 20여명이 함께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법과 원칙의 확립, 국민일상과 민생 보호'라는 2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