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내달 1일 하원의장과 부채 한도 논의…매카시 “디폴트는 없을 것”

공화 "정부 지출 줄여야 부채 한도 상향"
백악관 "협상 대상 아니다, 헌법적 의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만나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경찰 구타에 의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만나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인 매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를 올리려면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한도 상향을 강조하고 있어 격렬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카시 의장은 29일 CBS 방송에서 "의회는 국가의 지출과 부채를 줄이는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31조4000억달러(약 3경8596조원)의 부채 한도를 단순히 더 올려서는 안 된다"며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 일정을 공개했다. 백악관도 면담 계획을 확인하며 이번 만남에서 부채 한도 상향을 포함해 입법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에 상한을 둔 것으로, 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하고 의회가 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이런 사태를 지연할 특별 조치를 시행해 6월까지는 시간을 번 상태이며, 지난 13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 확대나 한도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출을 대규모로 삭감해야 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매카시 의장은 "정말 무책임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너희가 그냥 한도를 올리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정부 지출에 낭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매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출을 통제할 합리적이며 책임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며 정부의 재량적 예산과 국방 예산에 낭비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매카시 의장은 강경한 태도 속에서도 "채무 불이행은 없을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인 지출 삭감 대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는 공화당의 중간선거 공약이었다며 "그것은 논외로 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한 대로 부채 한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전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매카시 의장에게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그의 헌법적 의무를 지킬 것인지 물어볼 것"이라며 "모든 미국인의 경제 안보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정부와 공화당이 극한 대치를 하는 상황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하원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부채 한도 자체를 우회할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재무부가 기념주화인 백금 동전을 액면 1조짜리로 발행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예치하는 방법도 있었다. 또 '연방정부의 공채(公債)는 꼭 갚아야 한다'는 미 헌법 14조의 4항을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무시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만 이런 제안이나 방안들이 현실성이 크진 않은 만큼 미 행정부는 부채 한도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전날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채무 불이행 위기시 "우리는 금융위기에 부닥칠 것이며 미국의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렌 장관은 또 새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경기 부양책을 활용할 여력이 없어진다며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부채 한도를 상향할 방법을 찾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