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우선주의 대응, 신중동 붐 등 통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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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공동 주재로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주요 업종 협·단체, 수출·투자 지원기관 및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창양 장관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요국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 확산,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지속으로 올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통상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그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IRA 대응 경험을 살려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중 패권 경쟁과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국 성장 부진 및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점차 본격화되는 디지털·그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주요국 간 새로운 통상규범 정립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는 올해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①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②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③수출·투자를 견인하는 통상 역할 강화 ④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라는 기조 하에 10대 통상 과제에 주력할 방침이다.
10대 통상 과제는 △미·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적극 대응 △미·중 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 구체화 △산업·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방식의 신FTA 신속 추진 △신흥경제권 국가 중심으로 TIPF(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본격 확대 △신중동 붐 조성과 아세안·인도 교역 활성화 △원전·방산·플랜트·바이오 수출 확대 지원 △외투 유입 확대를 통한 글로벌 투자 허브 도약 △지역별·이슈별 통상규범 주도 △공급망·그린·기술을 통한 ODA 고도화 등이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그간 무역은 숱한 위기에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이었다"며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무역·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년 통상 10대 과제 추진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함께 결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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