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검찰이 본 네이버 등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최종 배후로 이재명 대표 지목
2014년 10월~2016년 9월 133억여원 기업후원 대가 편의제공 혐의
네이버서 뇌물 받고 기부단체 통해 '끼워넣기' 지급 혐의도 적용

네이버 사옥 /사진=정재훈 기자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윤곽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5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수사해온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관내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각종 인허가와 토지 용도변경 편의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수사 5개월 만인 이날 이 대표가 성남FC 전신인 성남일화를 인수한 직후 성남FC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기업들의 자발적 후원이 아닌 건축 인허가 등 민원 해결이 시급한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 대표를 상대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지내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을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아울러 네이버에서 받은 대가성 성격의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적시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의 후원 의혹의 경우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네이버와 함께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의 경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특혜를 이유로, 차병원 역시 의료시설 조성 추진 계획 중 용적률 상향 등 성남시로부터 편의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각기 다른 '청탁'을 한 뒤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실제로 이들 기업은 2016~2018년 사이 두산건설은 50억원, 차병원은 33억원을 성남FC에 지급했다. 이 기간 이후 이들 기업은 성남FC에 더는 후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와 별개로 기업들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